사업양수도 시 영업권 평가 없이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수도 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세무상 인정 불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 양수도 거래에서 영업권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평가 없이 거래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시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 영업권 평가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영업권의 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세무 당국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수도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