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를 미신고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1. 18.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별 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더라도 1회당 3만원씩 부과되지만, 총액 한도는 유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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