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의 가공경비로 인한 세무사 징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가공경비로 인해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공경비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추징과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돕는 의무가 있으며, 가공경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이를 포함한 신고를 확인해 줄 경우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가공된 금액의 규모와 세무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확인금액 5억원 이상: 직무정지 1년 ~ 2년
2. 허위확인금액 1억원 이상: 직무정지 3월 ~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허위확인금액 1억원 미만: 견책 ~ 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