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 11. 18.

재직자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실상 도산, 법령상 제약으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 또는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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