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사업장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1. 18.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포함됩니다.
- 제외 업종: 반면,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 병원,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 필요: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 코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 코드와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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