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상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요?

선급금 상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상계 처리: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과의 상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계 대상이 아닌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하지만 이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계 처리 오류: 선급금의 반환 또는 상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환입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대한 오류나,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선급금 상계와 관련된 거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발급 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나 세율 적용 오류, 면세 거래에 대한 발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급금 상계 및 관련 회계 처리 시에는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