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취득한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은 해당 자산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