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몇 %를 넘겨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11. 18.
사업장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특정 비율을 넘겨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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