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