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를 사업장에서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근거를 더 찾아줘.

결론적으로, 사업장에서 산재 휴업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급여와 지연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2. 평균임금 증감 제도: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어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통해 이를 보전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지연이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3.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관련 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사업장이 산재 휴업급여를 선지급할 때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