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8.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가산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결손금 소급공제), 이는 가산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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