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26-3번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26-3번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26-3번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코드 26-3번의 의미:

   • 고용보험법상 이직 사유 코드는 다양하게 분류되며,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등입니다.
   • 코드 26-3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주의 입증 책임:

   • 만약 사업주가 코드 26-1 또는 26-2번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장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해당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