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지분 없는 대표이사가 부가세 및 법인세 미신고·미납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결론적으로,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신고·미납에 대한 개인적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 의무는 법인 자체에 있으며,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독립적인 납세 의무: 법인은 법인격이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법인 자체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개인적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수행하지만,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 납부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압류 예고 통지: 만약 압류 예고 통지서에 법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아닌 법인의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세금 미납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진행될 것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압류 예고 통지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의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