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인력사무소 간의 계약서 초안 작성 요청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인력사무소 간의 계약서 초안 작성 요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소득신고 등은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급여 지급: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인력사무소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사무소가 수수료만 떼고 인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4대보험 및 소득신고:

   •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 인력사무소는 단순 소개업체로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소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인력사무소가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실 사용자로서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참고:

• 인력사무소와 계약 시, 급여 지급 방식, 4대보험 및 소득신고 처리 주체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견업 허가를 받은 인력사무소의 경우 파견 계약을 통해 4대보험 등을 포함한 견적을 받을 수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