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용 기준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일부 규정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해고의 제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 휴업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최저임금: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 많으나,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계산 방식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