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지만,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