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및 특정 법인이 해당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의 수입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022년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

1.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연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근로자만 공제 가능했던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금액의 15%)
3.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