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이란 무엇인가요?

통고처분은 세무서장이 범칙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칙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고발될 수 있으며, 통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