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