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매출 누락으로 경정청구 이전에 법인세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매출 누락으로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감면 혜택은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적용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 시점과 세무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