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취소 사유 중 사업주 착오 신고와 플랫폼 신고 내용 정정(취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고용보험 상실 취소 사유 중 '사업주 착오 신고'와 '플랫폼 신고 내용 정정(취소)'은 모두 잘못 신고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 착오 신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근로자)의 상실일, 상실 사유 등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올바르게 다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했거나, 상실 사유를 잘못 기재했을 때 사용됩니다.

    플랫폼 신고 내용 정정(취소)은 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정 또는 취소 절차를 통해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주 착오 신고'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플랫폼 시스템 내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주 착오 신고'는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행위 자체를 지칭하며, '플랫폼 신고 내용 정정(취소)'은 이러한 정정 행위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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