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공무원 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을 가지므로, 공무원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공공기관의 직원이므로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규정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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