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위장거래가 적발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조사에서 위장거래가 적발될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종합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나, 거래 내용 중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장거래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위장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추징: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거래로 판명될 경우, 관련 비용이 부인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은행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소명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