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에게 원천징수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프리랜서가 사업자에게 원천징수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할 경우, 프리랜서 본인에게는 소득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제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위험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기 어려워져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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