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ETF 투자로 얻은 수익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9.
기초생활수급자가 ETF 투자로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는 수급 자격 판단 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해 증가한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배당금과 유사)의 경우,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등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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