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및 기타소득 신고,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납부 및 매입세액공제 환급에 대한 세무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시에는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양도인은 기타소득으로, 양수인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포괄양수도 시에는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인은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양수인은 이를 영업권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측면:

   • 포괄양수도 시: 사업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영업양수도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일반 권리금: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측면:

   • 포괄양수도 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일반 권리금: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측면:

   • 포괄양수도 시: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되어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지급 시 소득세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 권리금: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권리금 자체는 영업권으로 5년간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리금 지급 시 8.8%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