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을 때 법인세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려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하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무 조사 시 손금 부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로,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즉시 비용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손금 부인: 과다 계상된 비용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 손금 부인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 가산세 부과: 잘못된 회계 처리로 인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