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세액을 징수받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세액을 징수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정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경우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부과: 원천징수 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해당 소득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원천징수 의무자의 수정 신고: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를 이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3. 납세자의 직접 신고: 근로자가 직접 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할 수는 없으나, 회사가 수정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는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부과: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급여가 추가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