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소득세를 잘못 납부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20.
사업자가 지방소득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자체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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