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신고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장의 도산 여부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민사소송 제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장이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3. 법률구조공단 활용: 소송 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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