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알려주세요.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대부분의 경우, 국내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기본 세율: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거주자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외 사항: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있거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된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