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며 자택에서 게임 개발 사업을 운영할 때, 절세 및 사업 운영에 유리한 비상주 사무실 이용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0.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면서 자택에서 게임 개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비상주 사무실 이용은 절세 및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하기보다는 주로 사업자 등록 주소지 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주 사무실 이용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자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해당 업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비상주 사무실 이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이용 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주소지 확보: 게임 개발업의 경우,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정보 보호: 자택 주소를 사업자 등록에 이용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개인 정보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이러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중과 회피 (법인 설립 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주소를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이러한 중과를 피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업종 제한: 비상주 사무실 역시 모든 업종에 대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는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비상주 사무실과 본인의 업종이 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절세 효과: 게임 개발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비상주 사무실 이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상주 사무실 이용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사업 운영 방식, 사업장 소재지, 법인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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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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