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도인의 미납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20.

    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도인의 미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양도인의 재산으로 미납 세금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도인의 미납 세금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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