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차감 후 공급가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2. 이 규정은 재화의 공급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서면-2018-부가-3941 해석례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4.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