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중소기업 제외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 11. 21.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2025년 1월 16일에 발표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경우 실제 적용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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