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가 불가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인건비 신고가 불가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노동에 대한 대가인 인건비는 정당한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별 급여명세서,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실제 근무일자, 지급금액, 여권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