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행정 제재는 무엇인가요?

    2025. 11. 21.

    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공공입찰 제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공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지급금 제도 적용: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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