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1.
결론적으로, 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 활동 금지: 현역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는 휴가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허가 필요: 군인복무규율 제10조에 따라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소속 부대를 통해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벌 가능성: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군 내부 징계, 복무 기간 중 불이익, 또는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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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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