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과 가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체금과 가산금은 납부 지연과 관련된 금전적 부담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체금은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할 때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연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벌과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체금: 손금 산입 (비용 인정)
2. 건강보험 연체금: 손금 불산입 (비용 불인정)
3. 모든 4대보험 가산금: 손금 불산입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