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검색 및 보안 담당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한 보호구 지급만 하면 법적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21.
공항 검색 및 보안 담당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필요에 의한 보호구 지급만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조항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환경에 적합한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필요에 의한 지급을 넘어,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개인용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주는 보호구 지급에 앞서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 설비 확보 등 근원적인 안전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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