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근무가 한랭 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옥외 근무가 한랭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옥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랭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옥외 근무가 한랭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작업 환경의 온도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옥외 근무라는 사실만으로는 한랭 작업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랭의 정의: 냉각원(차가운 온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한랭'이라고 정의합니다.
2. 한랭 작업의 정의: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취급 장소, 냉장·제빙·저빙·냉동고 내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한랭 작업'으로 규정합니다.
3. 온도·습도 조절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 작업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경우,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 한랭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 작업 시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혈액순환 운동 지도, 적절한 영양 섭취 지도, 체온 유지를 위한 더운물 준비, 젖은 작업복 즉시 갈아입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휴식 등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6. 휴게시설 설치: 사업주는 한랭 작업 시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 휴게시설은 한랭 작업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