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기준:

1. 사업 관련성: 지출의 목적,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물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면-2016-부가-4950)
• 다만, 소송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했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예: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마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