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 검색 및 보안 경비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분진 작업이 없어 분진 마스크 지급 의무가 없을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해도 되나요?

공항 보안 검색 및 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분진 작업이 없어 분진 마스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분진 작업이 없어 분진 마스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 이상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분진 마스크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구의 종류와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유해 요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진 마스크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은 현재의 작업 환경에 기반한 것이므로, 향후 작업 환경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진 마스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 조항을 단순히 삭제하기보다는 해당 법 조항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향후 작업 환경 변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