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현금주의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현금주의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금전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주의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타소득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2. 보험금, 공제금: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공제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3.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복권 당첨금이나 경품권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등은 당첨일 또는 실제 수령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4. 퇴직한 임원이 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 후 받는 위로금이나 공로금 등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실제 금전을 수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하므로 현금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