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중요한 보상이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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