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 거주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여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중 거주자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될지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