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결정될 경우,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미국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과거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 영주권자였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Covered Expatriate)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득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기준 금액(2020년 기준 $171,000, 매년 인플레이션 반영) 이상인 경우.
2. 대자산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2020년 기준 $2백만, 한화 약 23억 원) 이상인 경우.
3. 불성실납세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 미국 세법을 충실하게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예: 세금 신고 누락 등).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거주자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와 관련된 세금 의무는 미국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