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되나요?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처리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의 요건을 갖추고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1. 연구 단계의 지출: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에 재료, 제품 등을 창출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에 발생하는 비용 중 연구 단계에 해당하는 지출은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용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에서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 개발비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개발비의 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