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거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2. 일부 소비자 상대 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으면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특정 사업자: 택시운송사업자, 노점상 등 일부 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신용카드 등 결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면제 대상 및 요건은 거래의 성격과 공급받는 자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