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이 있으면 부당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2025. 11. 23.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이 있다면 부당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최저기준이 되므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해고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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